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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법규질의ㆍ회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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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번호
제 목
회신일자
조회
171488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 범위 질의 2017-08-24 466
17142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질의 2017-08-22 521
171221 계약상대자 변경계약 가능여부 2017-08-18 483
168636 준정부기관의 고시금액 적용 문의 2017-06-26 342
167815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 회수 관련 문의 2017-06-12 345
167621 계약이행보증서와 보험증권의 차이 2017-05-31 842
167447 향후 감사 등 행정편의를 위해서 확정계약이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2017-05-29 677
167009 계약변경시 계약보증금 관련 문의 2017-05-16 303
16642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7-04-27 272
164614 부동산(토지) 임대차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017-03-16 459
163852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문의 2017-02-24 423
163895 법인분할 전 수주한 정부과제사업을 법인분할 신설법인으로 계약자 변경 가능여부 2017-02-24 382
163531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예규 법령에 관한 질문 2017-02-16 567
163098 법인분할 전 조달청을 통해 수주한 정부과제사업을 법인분할 신설법인으로 계약자 변경 가능여부 2017-02-06 335
162640 공사손해보험 가입관련 설계변경 증액적용여부 2017-01-20 384
162603 판매계약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징수 관련 문의 2017-01-18 369
162222 실시설계시 법적 인허가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방안 2017-01-06 292
161735 계약이행보증금액 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발급여부 2016-12-21 540
161018 보증서 특기사항에 대한 해석 및 책임범위 2016-12-05 272
160983 계약자의 지점으로 변경계약을 해줄수 있나요? 2016-12-02 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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